소상공인 폐업 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정부가 지원!
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
1. 소상공인 폐업지원금(원스톱 폐업지원) 대상자
•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
• 지원 프로그램: 사업정리 컨설팅, 점포철거 지원, 법률자문, 채무조정 신청지원
• 프로그램 신청 공통 조건: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,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,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2. 사업정리 컨설팅
지원 내용
• 재기전략: 폐업 절차, 신고사항, 집기·시설 처분 관련 정보 제공
• 세무: 세무신고 안내, 절세방안,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 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• 부동산: 권리금·보증금 보호, 자산 양수도, 원상회복, 거래 방법 안내
• 심리: 폐업 트라우마 극복, 자신감 회복,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
• 직무·직능: 직업 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·직능 검사, 유망직군 연계
3. 점포철거비 지원
지원 내용
• 소상공인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
• 전용면적 3.3㎡당 최대 20만원을 지원
• 7월 11일 이전 폐업 시 최대 400만원 지원
• 7월 11일 이후 폐업 시 최대 600만원 지원
점포철거비 지원 추가제출 서류
• 임대차계약서
• 건축물대장 (정부24 또는 세움터 발급 가능)
• 영업신고증 (해당 업종일 경우)
• 폐업사실증명원
• 공사내역서
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
•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
• 통장사본
• 점포 철거 전/후 사진
신청 제한 업종
•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
• 기 수혜자
• 주거용도 건축물
• 유사사업 수혜자
•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
• 제외업종
4. 폐업 법률자문
•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
•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: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 지원
• 법률 자문, 법령 해석, 행정서비스,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포함
5. 채무조정 신청지원
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·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·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.
공적채무조정
• 개인파산: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,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
• 개인회생: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(특별 사유 시 5년) 일부 채무만 변제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
사적채무조정
• 신속채무조정: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에 대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 (일정 기간 상환유예, 상환기간 연장 등)
• 사전채무조정: 1~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에 대해 선제적 조정 지원 (이자율 인하, 상환기간 연장 등)
• 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: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 (채무감면, 상환기간 연장 등)
채무조정 신청지원 추가제출 서류
• 주민등록등본
6. 문의
• 📞 중소기업통합콜센터 ☎ 1533-0100 (4번)
📋 공통 제출 서류
•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
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
• 소상공인/폐업예정자: 사업자등록증명원
• 기폐업자: 폐업사실증명원
• 소상공인 증빙 서류
'신청서 및 체크리스트', '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.
사업자등록증명원, 폐업사실증명원, 소상공인 증빙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.
